2014. 12. 22(월)

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1. 19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5(의안번호 제27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제8차 기획행정위원회(2014. 12. 12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정 운 초

나. 제안이유

◦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제38조, 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2012. 11. 29. 6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

◦ 사정에 의한 위원직 사퇴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에 의거 결원 위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

◦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․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

다. 주요내용

◦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원 위원을 충원하고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 민간인 신규 위촉

◦ 위촉 대상 위원 : 2명

◦ 위촉 동의 요청 대상자 명단

연번	위촉동의 위원		주 요 경 력	추천위원 (소속)	비 고
	성 명	생년월일
1	이정웅	43.7.23	∙(전) 이리영등초교 교장 ∙(전)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∙(현) 익산･군산 법원 조정위원	김 이 숙 (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)
2	류신걸	67.5.18	∙(전)삼정회계법인 회계사 ∙(현)공인회계사류신걸 사무소 ∙(현)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조정위원	김 정 필 (희망연대 대 표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현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익산시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2012년 11월 29일부터 6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, 결원 발생에 따라 동 조례 제5조(구성) 및 제9조(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‧운영)에 의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
◦ 본 위촉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의한 구성요건 및 절차이행을 완료하였고 위촉 대상자 2명은 각각 익산‧군산 법원 조정위원,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별 다른 부적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